LOWARCHIVE · SALES & SOFTWARE POLICY · 2026-08-30-legal-review-draft-v2
판매·소프트웨어 정책
상품 구매, 배송·환불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다운로드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상품별 화면에 더 구체적인 조건이 있으면 함께 적용됩니다.
1. 적용 범위와 표시정보
이 정책은 책·보드게임 등 실물상품,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혼합상품, 체험·영구·업그레이드·구독 라이선스에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상품명, 가격, 구성, 제작자, 지원 환경, 제공 시기, 배송비, 청약철회 조건을 상품 화면과 결제 직전에 표시합니다.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사업장과 반품 주소·전화·영업시간은 실제 판매 전에 확정해 푸터와 결제 화면에 공개해야 합니다.
2. 가격·결제·주문 확인
결제 전 상품별 가격, 할인, 배송비, 세금, 통화와 최종 금액을 다시 보여줍니다. 서버가 가격·재고·정책 버전을 재확인하고 결제사업자의 승인과 주문 상태가 일치해야 완료됩니다. 중복 승인·금액 불일치·공급자 오류는 자동 성공으로 처리하지 않고 확인 대상으로 분리합니다. staging은 결제 sandbox이며 실거래 영수증이나 실제 구매권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3. 실물상품 배송
판매 가능 지역, 택배사, 배송비, 예상 발송일과 배송 제한은 상품 또는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주문 뒤에는 계정이나 비회원 주문조회에서 배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제작 지연·택배사 사정 등 지연이 예상되면 변경된 일정과 취소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해외 주문의 관부가세와 현지 수수료 부담은 결제 전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4. 단순변심 청약철회
실물상품은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상품 공급이 더 늦은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법정 제한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만으로 철회를 제한하지 않으며, 상태 확인을 위해 포장·구성품·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 반환 비용은 법령과 결제 전 확정해 표시한 금액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5. 하자·오배송·표시와 다른 상품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교환·수리 등 법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법정 권리는 임의의 짧은 상품정책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6. 환급 시점과 방법
청약철회가 유효하면 반품 상품을 받은 날 또는 디지털 계약의 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결제수단 취소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제사업자에게 요청합니다. 법정 기한을 넘기면 현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기준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분반품·할인 재계산은 결제 전에 고지된 합리적인 기준과 강행 법규를 따릅니다.
7. 디지털 제공과 청약철회
설치파일 다운로드 또는 라이선스 활성화처럼 디지털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전에 제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으며, 미리보기·한시 이용·체험판 중 적절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 방법이 곤란할 때에만 충분한 상품정보 제공으로 대신합니다.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이나 하자·표시 불일치에 대한 법정 권리는 유지됩니다. 동의와 제공 시작 증거가 없으면 제한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소프트웨어 사용권
Moru·Naru Creator·Siru의 유료 라이선스는 구매 제품과 허용 버전 범위에 대한 비독점적·양도불가 사용권입니다. 기본 활성화 한도는 동시에 2대이며 상품별 조건이 우선합니다. 설치파일의 공개 배포, 재판매, 인증 우회, 역설계 제한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환불 완료, 결제 취소·차지백 확정 또는 부정취득 확인 등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만 감사기록과 함께 정지·회수할 수 있으며, 단순한 이의제기만으로 회수하지 않습니다. 인증은 계정·브라우저 기기 승인만 사용하며, 보존한 과거 키는 UI·API에 노출·사용하지 않습니다.
9. 영구 라이선스와 업그레이드
영구 라이선스는 구매한 major 버전과 그 major의 모든 minor·patch 버전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x.x 권리는 1.x.x 전체를 열지만 2.x.x를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상 업그레이드로 2.x.x 권리를 추가하면 1.x.x와 2.x.x 권리가 모두 남습니다. 2.x.x를 처음 구매한 경우 2.x.x 전체만 제공하며 1.x.x를 소급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구 사용은 해당 버전의 사용권을 뜻하며 무기한 지원이나 모든 미래 운영체제 호환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0. 다운로드와 이전 버전
GitHub는 설치파일의 변조 불가능한 출처와 무결성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고객 배포 권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현재 지원으로 체크한 release만 신규 고객 다운로드와 유료 앱 업데이트 대상이 됩니다. Shop 공개 여부, public/private 및 stable/beta 표시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체크를 해제해도 이미 설치된 앱은 소급하여 막지 않습니다. 계정에는 권리가 있는 최신 지원 버전을 먼저 보여주고 ‘이전 버전 다운로드’를 펼쳤을 때만 허용된 아카이브를 표시합니다. 다운로드 목록과 실제 파일 전송·라이선스 인증 단계에서 권리를 각각 다시 확인하며, 파일의 릴리스·무결성·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습니다.
11. 체험과 수동 부여
현재 누구나 신청하는 공개 체험 판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부여한 체험 라이선스는 관리자가 정한 3일·7일 또는 명시 기간과 제품·버전 범위에서만 유효하고 만료 뒤 자동으로 권리를 닫습니다. 이벤트·크라우드펀딩·선구매·고객지원 등 결제 외 사유의 라이선스는 사유, 범위, 발급자, 시각, 만료·회수 이력을 남깁니다. 대량 부여도 같은 검증·중복방지·감사 기준을 따르며 실제 구매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12. 향후 구독과 자동결제
현재 공개 구독 상품과 자동결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도입할 때는 30일 고정이 아닌 구매자 확인 IANA 시간대의 최초 결제 현지 일·시각을 기준으로 역법상 한 달을 계산합니다. 활성 구독은 가입 전 release와 취소 공백 뒤 release를 포함해 해당 제품에서 관리자가 현재 지원으로 체크한 모든 release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활성·만료 상태에서는 새 다운로드와 라이선스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가격·갱신일·해지 효력·환급 조건을 결제 전에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은 뒤 NICEPAY 또는 PayPal의 유효한 반복결제 증거가 있을 때만 갱신합니다. provider 계약·최초결제 adapter·해지와 통지 흐름이 완성되기 전에는 판매를 열지 않습니다.
13. 업데이트·지원·보안
보안·오류·호환성 업데이트와 지원 종료일은 가능한 한 미리 안내합니다. 고객과 소유자는 버전별로 동일한 설치파일을 사용하며 관리자 기능은 웹의 소유자 인증과 기기 자격으로만 열립니다. 브라우저 승인은 최초 연결 또는 계정 재연결 때만 필요하고, 앱은 online일 때 24시간마다 조용히 갱신합니다. 기간제 구독·체험·프로모션은 만료 시각을 넘지 않는 현재 30일의 제한된 offline grace를 사용합니다. 영구 라이선스의 core 사용은 offline만으로 만료되지 않지만, 계정 관리·새 다운로드·업데이트에는 재연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voke 또는 기기 변경은 다음 성공 online refresh에서 반영되므로, offline 상태에서는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용 배포는 서명과 SHA-256 무결성 확인을 목표로 하며, staging에서만 exact allowlist가 일치하는 미서명 파일을 ‘테스트용·미서명’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상용 서명 완료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4. 성인상품
대한민국 성인상품은 결제 직전 연령확인 절차를 적용하고 일반상품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사업자가 반환한 최소 증거만 저장하며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 원문을 별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는 판매국의 연령·판매 제한을 확인한 뒤 열며, 단순 자기확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15. 리뷰·문의·지원
상품 전 일반 제휴·투고·강연·B2B 요청은 문의(Contact), 주문·결제·배송·환불·라이선스 등 이용 후 문제는 지원(Support)으로 나눕니다. 공개 목록은 구매가 확인되고 게시 상태인 리뷰를 최신 작성순으로 보여주며, 별점은 공개 리뷰의 단순 평균과 1~5점별 수량입니다. 작성자는 언제든 수정·삭제할 수 있고 삭제 즉시 비공개가 되며 데이터와 사진은 30일 유예 뒤 파기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개인정보·불법정보·스팸·괴롭힘 등 공개 기준 위반에만 숨김·거절할 수 있고 낮은 평점이나 비판은 삭제사유가 아닙니다. 운영조치 사유를 알리고 지원 채널에서 이의를 접수하며, 혜택 제공 리뷰는 공개 표시합니다.
16. 서비스 종료
서비스 종료 시 적용 법령과 이미 판매한 권리를 우선합니다. 종료 일정과 이용 가능한 다운로드·인증·지원 범위를 개별 통지와 공지로 안내하고, 상품별 EULA에서 약속한 권리를 임의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확정하지 않은 무기한 지원·미래 운영체제 호환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구 라이선스의 core 사용은 단지 offline이라는 이유로 만료시키지 않습니다.